HOME > 관련기사 대법, '저축銀 뇌물수수' 금감원 검사역 실형 확정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4급)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에이스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출신 신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00만원, 추징금 45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대법 "글자체, 호칭 달라도 관념 비슷하면 유사상표" 두 상품의 글자체, 호칭이 다르더라도 상품의 관념이 비슷해 일반 수요자가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 '서아통상의 화장품 상표 '한설화'(韓雪花)가 자사 상표인 설화'(雪花)와 비슷하다'며 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한설화'라는... 대법원, 가사·행정 전자소송 서비스 오픈 대법원은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행정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열띤 관심 속에, 전자소송 서비스 오픈 직후 8분 만에 최초 사건의 심야 온라인 접수가 완료됐다. 전자소송 서비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소송업무 지원 도구 제공을 목표... '나경원 친일행적 허위글' 네티즌,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11년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 오픈마켓에서 '짝퉁'상품 유통 '적극방지'할 의무 없어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른바 '짝퉁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했다면 해당상품의 상표가 표시 된 모든 상품의 유통 및 판매까지 중단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에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대법원이 명백히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