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가예산으로 대통령에 재산상 이득" 내곡동 사건 유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 '인민군 공격 제보해 옥살이' 홍윤희씨, 63년만에 무죄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는데도,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5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미동포 홍윤희(83)씨가 재심 결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13일 국군에서 탈영해 인민군에 입대한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63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헌병사령관의 ... 최태원 항소심,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 배당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로 현재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사건 등을 맡고 있으며, 최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도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신필종, 배현태, 임서... '박근혜 비방' 인터넷언론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언론사 ON뉴스 대표 오모씨(66·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안승호)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