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해커 징역 1년6월 선고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위험성에 비춰볼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 '국정감사 불출석' 신동빈·정용진 다음달 첫 공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롯데그룹 신동빈(58) 회장과 신세계(004170)그룹 정용진(45) 부회장의 첫 공판이 오는 3월에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 달 13일 연다. 또 형사8단독 ... 'MB정권 5년' 명예훼손 기소, 前 정부의 2배 넘어 광우병의 위험성을 제기한 MBC(문화방송)PD수첩 제작진,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 쥐 그림으로 현직 대통령 비하(G-20 포스터)했다고 기소된 대학강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 '盧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수사·재판일지 고(故)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20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다음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1심 법원의 재판과정 내용이다. ◇2010년 ▲3월 31일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