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하나-외환銀 주식교환 중단'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한국외환은행(004940)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이 발행한 주식 간의 교환절차를 중지하라"며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 대법 "어린이집 앞에서 교대로 1인시위..업무방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교대로 1인 시위를 한 공사업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각 30만~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송씨 등 6명에게 적용된 공갈미수 혐의는 원심대로 ... 법원, '영화감독' 심형래 개인파산 선고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6)씨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원용일 판사)은 심씨에 대해 개인 파산 선고를 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 심씨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