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고법 "지자체 교향악단 비상임 연주자도 근로자" 위촉장을 받는 형식으로 2년 단위로 위촉되는 시립교향악단의 비상임 단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김천시립교향악단의 단무장과 단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檢 '중곡동 주부살해' 서진환에 사형 구형 검찰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서진환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는 취지다. 사형이 합당하다"며 이 ... '하나-외환銀 주식교환 중단'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한국외환은행(004940)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이 발행한 주식 간의 교환절차를 중지하라"며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