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새 정부마다 공언, 허탕친 '비과세·감면 축소'..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언했지만 사실상 한번도 성공한 전례가 없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세율인상 등의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축소로만 향후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실패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 정부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추진 없다"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적인 증세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건강세 도입이나 피부양자제도 폐지 등도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열린 재정계획위... 현오석 "팀워크·소통 중요"..첫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팀워크'와 '소통'에 중점을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형성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무엇보다 경제팀간 ... 현오석 "경기안정이 중요"..경제정책방향 '경기부양'에 중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정건전성' 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의 또 하나의 기능은 경기에 대한 안정 기능"이라며 이번주에 발표될 경제정책방향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야 아무리 ... 재정부 '조직개편'..1차관→경제, 2차관→세제·예산총괄 경제·재정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1차관은 경제정책과 정책조정 등 거시경제 분야를, 2차관은 기존 예산 업무에 세제 분야까지 맡겨 재정분야를 총괄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