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한철 후보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인권침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형 집행이 종료돼 감시 감독에게 벗어난 사람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강조하는 후보자가 전자발찌 소급부착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이렇게 답변... 박한철, '재벌 특혜·증여세 탈루' 적극 부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로펌에서 차량을 증여받으며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제기한 아파트 매도 특혜와 차랑 증여세 탈루 등 두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차량과 관련해서는 증여세 부과... 박한철 후보자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 반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며 "외국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9... (영상)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임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확고히 실현하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것임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소장이 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민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발 민주통합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원 전 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과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같은 법상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