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원석, MB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 촉구 결의안 추진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을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다. 박 의원은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근절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일가의 탈세사실에 대해 아무 일도 ... "SLS 뇌물혐의 신재민 前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 SL... 시대 잘못 만난 '보금자리주택'..논란만 남기고 뒤안길 박근혜 정부의 입성으로 MB정권의 핵심 주택 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허자만 민간 주택시장 교란과 일부만의 혜택이었다는 비난은 고스란히 남았다. 박근혜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이 지경까지 왔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이렇게 밝히고, 오히려 "기소된 배임액(9억7200여만원)보다 특별검사 ... (한국판 재정절벽)④정치에 요리당한 영혼없는 공무원 '한국판 재정절벽'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를 통해 처음 언급됐다. 청와대는 특히 재정절벽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 고수를 꼽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사진 오른쪽)은 "국세수입의 경우,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된다"며 "정부안 제출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