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日 인도거절 결정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류창(39·구속)씨에 대한 일본의 인도 청구가 거절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황한식)는 3일 류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심사에서 인도거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적 성격이 더 주된 상태에 있는 상대적 정치 범죄로서 조약 제3조에 따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