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개혁심의위' 공식 출범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24일 공식 발족했다. 대검찰청(총장 채동욱)은 이날 정종섭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외부위원으로,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부위원 중 검찰출신은 1명 뿐이다. 학계에서는 정 위원장과 오영근 한양대 교수, ... 법무법인 세종, 김홍일 前부산고검장 영입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57)이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서 새출발한다. 세종은 17일 김 전 고검장을 영입했으며 5월 중순부터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고검장은 파트너변호사로 세종의 형사파트에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기업형사 등 세종의 형사분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고검장은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 진주의료원 사태 홍준표, 변호사 연수 안받아 '과태료' 물듯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58)가 변호사 의무연수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90여명이 2011~2012년 2년 동안 변호사 의무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 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 "판사들 '오염된 전문감정' 지나치게 의존" 재판 중 법원의 감정 의뢰와 결과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신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법원이 발표한 '민사재판 리포트 2013(1심 집중 실천을 위한 제언)'에 따르면, 신진과 중진, 소형 법률사무소와 대형 법무법인 할 것 없이 감정인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이 지나치게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1심 재판의 집중' 개선방안 마... (인터뷰)박준서 조정센터장 "돈에 오염된 사회..공격밖에 몰라" "우리 사회가 돈에 너무 오염됐다는 생각이 자꾸 듭디다. 돈 밖에 몰라 큰일이에요" 박준서 서울법원조정센터장(73·고시 15회·전 대법관)이 지난 4년간 조정센터를 이끌어 온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10일 만난 박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불모지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민간 민사조정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기쁨 보다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