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지하경제와 금융시장)③금융실명제 20년..여전한 차명거래 금융실명제법은 지난 1993년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실명제법은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았지만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차명거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위반건수는 지난 2010년 106건에서 2011년 195건, 지난해는 10월말까지 548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경제와 금융시장)②"양성화 피하자", 은행예금 '썰물'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정기예금 기관인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확인되고 있다. 아직까지 시장의 큰 충격을 줄만한 자금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돈은 금시장, 증시 등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흘러들고 있다. ◇정기예금 올 들어 6조 증발..고액예금 크게 줄어 지난 연말부터 은행 정기예금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지하경제와 금융시장)①초조한 금융권..양성화 추가 정책에 '솔깃' 정부는 구멍날 수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경우 경기위축으로 실물경기가 더욱 악화돼 장기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지... (택스토리)털면 털리는 세무조사..`가렴주구` 아니어야 국세청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과 묶어서 4대 권력기관으로 부르는 데는 그만큼 세금의 징수권한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금을 거두는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니 권력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권력이 더욱 강력해지려는 움... 지하경제 양성화, "FIU·국세청 전략적 협력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세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FIU정보의 국세청 제공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FIU와 국세청 간 전략적 협력으로 탈법, 범죄, 조세정보은폐, 실소유자은닉 부문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