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신정권 긴급조치 4호는 위헌·무효"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4호는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유지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에 대해 별도의 증명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긴급조치 4호 해제로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정상적인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률상 아내도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것과 아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폭행과 흉기로 아내 조모씨(41)를 위협해 강제로 성... 디지탈아리아, 상고 기각.."판결 결정 신속히 이행할 것" 디지탈아리아(115450)는 한원월드비전이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조치는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디지탈아리아는 "판결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금액은 기 공탁돼 있어... 대법 "계약 위반 김종학프로덕션, 위약금 20억 지급하라" 태왕사신기를 제작한 김종학프로덕션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20억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한원월드비전이 "계약을 위반해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으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주)김종학프로덕션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속약정상 위약... 노·사·정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범위' 놓고 갑론을박 노·사·정의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사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통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자 이 문제가 노동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박진아기자)13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박근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