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여야, FIU법 등 경제민주화법 논의 시작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등을 다루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FIU법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금산분리법) 등 20여가지 경제민주화 관련 법... 징벌적 손배 도입..'경제민주화' 첫시험대 4월 임시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발의된 소관법률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흐름을 타고 경제계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관련법을 얼마나 입안하는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법은 모두 30개로 이 가운데 22개... 국회 정무위, 신제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신 후보자에 대해 "30여 년 동안 공직에 재직하며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제ㆍ국내금융 분야를 두루 거치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03~2004년 이뤄진 아파트 매도ㆍ매수 ... 전경련 "1차 협력사 63%, 징벌배상제 신중 추진 입장" 징벌배상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에 대해 대기업 1차 협력사 열 곳 중 여섯 곳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업체의 62.9%가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자의눈)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닮은 '박근혜·신동빈' 일반적으로 감출 것이 많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어적이다. 최근 18대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와, 소위 '재벌'로 불리는 대형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35일 앞둔 지금,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인 TV토론이 올해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다.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