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정희 의원, 국정원 직원 불기소에 재정신청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실제 범죄를 실행한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명령을 따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 임석 "이상득에 돈준 사실, 정두언은 몰랐다" 증언 번복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게 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종전 증언을 번복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위증을 시인했다. 검찰 조사결과 임 회장은 2007년 6월쯤 정 의원을 만나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를 ... 사기 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집행유예 허위서류를 작성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일보 대표이사로서 국민일보의 신문발전기금 신청 등에 관해 수차례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한 점 등... 성추문 검사 "여성이 먼저 육탄공세" 주장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씨(31)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1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육탄공세를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상대 여성이 처음부터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피고인은 이를 참지 못하... 법원 "'사자명예훼손' 인정돼도 위자료는 청구 못해"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도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의 심정까지 헤아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8부(재판장 배기열)는 13일 1950년대 국 복무 중 숨진 서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