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재부 "비과세·감면 정비, 불합리 걸러내자는 차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26일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불합리한 요소는 걸러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정책관은 이날 서울 송파대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공청회에 정부측 패널로 참석해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조세硏 "비과세감면 연 30조 세수잠식" 전면개편 요구 정부가 복지재정 등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관련 정비기준을 제시하며 적극 호응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 송파대로 소재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현오석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올해부터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과세·감면제도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또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 경제5단체장 만난 현오석, "경제민주화, 기업 배려할 것"(종합)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주요 경제현안에... 밀·설탕 할당관세 인하 '6개월 더' 밀가루의 원료가 되는 제분용 밀과 가공용 옥수수, 설탕 등 주요 수입물품의 관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정부는 우선 물자수급과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