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 영업..부가세 안내도 돼"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식장에서 이뤄지는 음식용역 공급을 부가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유사업체의 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장의용역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에서...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5번 재판끝에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3년만으로, 이 사건은 다섯 번에 걸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며 유죄와 무죄선고가 거듭되다가 결국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피고인의 치밀한 조작극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 김종문 前 전일상호저축銀 대표, 징역 7년6월 확정 부실대출과 횡령, 배임 등의 행위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종문(58)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의 실행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업무상 임무... '경로당에 가전제품 기부' 신지호 前의원 집행유예 확정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신지호(5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신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의료법 합헌.."거의 유일한 직업"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전모씨가 "의료법 제82조 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시각장애인만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