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故 김대중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37년만에 무죄 故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문익환 신부, 故윤보선 전 대통령이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지 3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는 3일 김 전 대통령과 문 신부, 윤 전 대통령 등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위... 검찰, 이상득 항소심서 징역3년 구형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지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56)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각각 구형... 제3회 캠퍼스열린법정, 내달 5일 고려대 로스쿨서 열려 서울고법은 다음달 5일 오후 2~4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법학관 102호 모의법정에서 제3회 캠퍼스 열린법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권택수)는 김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청구소송의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김씨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의 '워리 돌(Worry Doll)' 전설을 '걱정... 법원 "겹치기 계약 유명 드라마작가, 7억 배상하라" 겹치기 계약을 한 유명 드라마작가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균용)는 S미디어가 "계약위반에 따른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드라마작가 정모씨(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드라마는 오랜 기간 기획과 제작과정을 통해 완성되고 드라마 작가는 제작 단... 조경민 前 오리온 사장, 항소심도 징역3년 회사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김주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부분뿐만 아니라 일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까지 유죄에 포함된다"며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