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해외이주자 양도세 비과세, 영주권 취득시부터 2년내" 해외이주 후 2년 안에 부동산을 양도한 이주민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때 출국일이 아닌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은 시점부터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김모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2억8000여만원을 초과로 부과받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검찰측 증인 폭행·협박한 '언소주' 회원들 집유 확정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법정 앞 복도에서 만난 검찰측의 증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검찰측 증인을 폭행·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운영자 이모씨(46)와 회원 김모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대법, 억대 뇌물 받은 한수원 직원 징역 6년 확정 원자력발전소에 주요기기를 납품하는 업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자들로부터 기기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통기술팀장 허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수술후 후유증..증거 없이 개연성만으론 의사과실 인정 안돼" 수술후 후유증이 생긴 경우 명백한 증거 없이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안과의사 김모씨(46)가 환자 A씨(25ㆍ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보냈... 계 30개 운영하며 수억 가로챈 70대 주부 징역 3년 확정 수십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속칭 '꺾기',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경가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씨(70·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체납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