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선거법 위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 기자 등은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2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9월 말경 국민참여재판을... SK재판, '베일에 가린' 김원홍 첫 등장..아군인가, 적군인가? SK(003600)그룹 횡령 사건의 검찰 수사와 재판의 대응 전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베일에 가려져왔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음성이 11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최태원 SK그룹회장측이 낸 증거자료다. 두 ... 원전도면 빼돌린 前한수원 연구원 구속영장 또 기각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면 수십만장을 빼돌린 전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원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원전 설계도면 68만장을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한수원 전 연구원 박모씨(42)와 도면을 건네 받은 업체 대표 나모씨(47) 등 2명에 대한 구... 대법 "음악저작권협회, SKT상대 저작권료소송 파기환송"(종합) 휴대폰 컬러링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를 두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동통신사간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협회의 승소로 판단한 1·2심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낸 휴대폰컬러링에 대한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