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가 입법조치 기다리다 소송 늦어..소멸시효 완성 안돼"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는데도 국가의 입법조치를 기다리다 소송을 늦게 냈다면, 이를 감안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권택수)는 박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 '노량진 재개발 비리'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발부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180억원대 조합비를 빼돌려 구속 기소된 전 노량진 ...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교비횡령 혐의 무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교육원(한예진) 이사장(5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세와 허위·과장광고 등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교비 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돼 형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인도네시아 왕실 자금 미끼' 사기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인도네시아 왕실 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금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종근)는 12일 특경가법 위반 혐의(사기)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장모씨(66)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