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토부, 층간소음·새집증후군 대응책 마련 정부가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3개 국토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바닥구조 인정을 위해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 부동산 인허가·은행대출, 서류 1장이면 '일사천리'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최소 5종 이상의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했던 불편과 수수료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공부 단 1장만 있으면 인허가와 대출 등 부동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오는 17일 공포됨에 따라 본... 국토부, 국적항공사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를 계기로 향후 비행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8개 국적항공사 대표를 모두 불러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적항공사 고위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하계 성수기를 맞아 항공교통량과 탑승객이 크게 증가할 것을 감안,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제고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우려를 완화하고 편안하게 항공을 이용...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해야 건축허가 #서울의 한 고층건물에 임차인으로 있는 김씨는 최근 건축주와 심한 말다툼을 했다. 우편물 수취함 설치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다툼이다. 이 건축물은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우편수취함이 없는 상가건물 세입자 이씨는 우편물이 항상 바닥에 놓여있어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비가오면 우편물이 항상 젖어 매번 우체국에 민원... 국토부, 위험 사회기반시설 방치 처벌 앞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