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울변회, '청부살인 사모님' 형집행정지 진상 조사 서울변회는 지난달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이후'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방송 이후 부당한 형집행정지에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형집행정지 제도가 '가진 자'의 합법적인 탈옥 수단으로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집행정지 절차가 형사소송... 서울지역 변호사 10명중 9명 "전관예우 있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10명 중 9명은 우리 법조계에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전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 소속 회원(9680명 중 응답자는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들 중 법원·검찰에... 서울변호사회 "황교안 법무, 검찰 정치적 중립 보장하라" 서울변호사회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의 중심에 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법처리 결정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라면, 황교안 법무장관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현재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서울변호사회, '법의 날' 맞아 북콘서트 개최 서울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법의 날을 맞아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을 초청해 25일 오후 7시부터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회 북콘서트 도서낭독회를 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저서인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를 통해 변호사 출신 국내외 인사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었는지, 이를 통해 현 법률시장이 당면한 현안과 관심사를 주제로 1... 서울변회 "국제변호사 표현, 법률시장 교란"..외국변호사 4명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16일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소개하고 다닌 외국변호사 장모씨 등 4명을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에서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가 증가하면서 국제변호사란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