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조희연 교수, 긴급조치 위반 34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에 항거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56)가 3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조 교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므로 이를 적용한 이 사건은 무죄"라고 밝혔다. ... 신동기 CJ부사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7)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신 부사장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성을 통해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신 부사장은 다음달 예정돼 있는 아들의 결혼식 참석 차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2백억 배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2일 구속여부 결정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의 구속 여부가 오는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장 회장... SK횡령 사건 연루 前임원, 선고 앞두고 항소 취하 최태원 SK그룹 회장(53)의 회사돈 횡령 혐의에 연루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장 모 전 SK그룹 재무팀장(54)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장 전 팀장은 전날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을 통해서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 전 팀장에게 1심과 같...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손배책임' 판결 불복 재상고 우리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일본 기업이 재상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일본제철은 서울고법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불복하고 이에 대한 재상고장을 전날 접수했다. 신일본제철은 서울고법이 지난 10일 여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을 때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정하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