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위원장비서관 박인규 ▲국제카르텔과장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공정위, 대전도시철도공사 상가임대차계약서 시정조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대전지하철1호선 14개 역사의 상가와 맺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일부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부분은 ▲임차인이 설치한 유익시설물 무상귀속 및 비용청구 금지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등으로,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우... 감정평가법인 상대로 한 은행 '갑질' 없어진다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은행의 '갑질'이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는 금융소비자의 대출담보물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감정평가사를 보유한 법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서' 약관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각 은행에 자진시정을 지시했다. 공정위가 '감정평가업무협약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식 감정평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