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3 세제개편)6천만원 버는 3인가족, 내년에 얼마 더 내나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상당 부분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소득계층이나 가족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변화가 상당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경우 평균 연간 총급여 345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전체 근로자 숫자에 ... (2013 세제개편)MB 감세 복구에만 5년 더 걸려 이명박 정부 5년간 실시된 감세정책으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복구하는데 다시 5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8일 집권 첫 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임기말인 2017년까지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도 함께 제시했지만, 직접 증세 없는 세수확보라는 원칙을 강조한 덕에 조세부담률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 (2013 세제개편)중산층 털어도 추가세수 2.29조..메울 수 없는 구멍 8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첫 해 세제개편은 '직접 증세 없는 세원 확충'이라는 대통령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낸 세제개편이다. 세율인상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표에 맞춰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과세사각지대를 과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다수 반영됐다. 종교인 과세나 농업소득 과세,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은 과거 정부에서는 쉽게 ... (2013 세제개편)연봉 3450만원이 '중산층?'..현실은 2배 올해 세제개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제도가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보는 소득 역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과세형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을 살펴보면 사실상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도 증가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 (2013 세제개편)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세제, 국회에 넘겨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산세제 개편 등 그동안 강조해 왔던 부동산세제 정상화부분은 제외했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짧게 추진과제로 언급하긴 했지만, 입법안에는 담지 않았다. 8일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방안과 관련해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