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재부 행정규칙도 부패유발요인 있는지 자체감사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정하는 행정규칙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내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령이 아닌 훈령, 고시, 예규, 통칙 등 기타 행정규칙을 제정할 때에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법령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규칙을... (싱싱경제용어)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자리가 없거나 벌이가 적은 근로 빈곤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서 EITC는 2008년 처음 도입돼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의 가구에 최소 70만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로도 구제되지 않는 극빈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EITC는 기획재정부... (2013 세제개편)하우스맥주 업계 "과세표준 40%까지 낮춰야" 기획재정부가 8일 맥주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하우스 맥주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관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중 전발효조는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후발효조(저장조)는 현행 1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하우스맥주(소... 여야 세제개편안 평가 '천양지차'..격렬 논쟁 예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 한치의 물러섬 없는 대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증세없는 저소득 지원 확대’라고 호평했지만 민주당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를 1조3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개편으로 세... (2013 세제개편)대기업 배불리는 R&D 세액공제, 서비스업은 다를까 R&D 세제 지원 대상에 부가통신, 출판, 광고, 영화제작과 배급,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 세법개정안'에서 5개 업종을 '유망서비스업종'으로 지정해 세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11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해 R&D 세제 지원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