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벌 원하겠나" 재판부에 '무죄'요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 갈등을 심화한 조 전 청장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 심리로 ... 이석기, 국고 사기 혐의 전면 부인.."검찰, 희대의 기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은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를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법정에서 "공안검찰의 희대의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송경근)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총선 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당사를 침탈하고 당원 명부를 탈취했으나 부정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법원 "불륜 아니라면서 해명노력 안하는 남편, 이혼 책임" 불륜을 의심받은 남편이 부인에게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상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데 부정행위를 부인... 대법 "멱살 잡히자 떼어내다가 손가락 부러뜨려..정당방위"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뒤 멱살을 잡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동료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동료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사 김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학교폭력 예방" 서울가정법원,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 개최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서울시내 34개 중·고등학교에서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홍우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전원이 한 학교씩 전담해,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참관한 이후 강평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등과 체결한 '폭력 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참여법정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