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유이·민효린 초상권 소송서 승소..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 가수 유이의 쌍커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가 3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배우 민효린씨도 이름을 도용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 등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명 판사는 "이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만든 병원 ... 법원 "'여중생 성폭행' 피해, 가해자와 지자체도 함께 책임"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중생에게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그 부모, 학교가 소속된 지자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한영환)는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과 A양의 부모가 서울시와 가해학생 7명,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양 측에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 법원 "국가, 오원춘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오재성)는 28일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씨(28·여)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 김웅 남양유업 대표 "밀어내기 했지만 업계관행"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60)와 임직원 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 등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 일부를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관... 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벌 원하겠나" 재판부에 '무죄'요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 갈등을 심화한 조 전 청장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 심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