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1부(재판장 이종석)는 28일 롯데관광개발(대표이사 김기병)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채무 대부분이 대위변제돼 출자전환이 됐고,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변제 예정인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영업상황과 자금 상황 등에 비춰 연말에 변제하도록 돼 있는 나머지 회생채권 변제도 가능할 ... 유이·민효린 초상권 소송서 승소..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 가수 유이의 쌍커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가 3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배우 민효린씨도 이름을 도용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 등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명 판사는 "이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만든 병원 ... 법원 "'여중생 성폭행' 피해, 가해자와 지자체도 함께 책임"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중생에게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그 부모, 학교가 소속된 지자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한영환)는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과 A양의 부모가 서울시와 가해학생 7명,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양 측에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 법원 "국가, 오원춘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오재성)는 28일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씨(28·여)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 김웅 남양유업 대표 "밀어내기 했지만 업계관행"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60)와 임직원 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 등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 일부를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