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금융위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액 올린다" 금융위원회가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본과징금 적용대상 53개 가운데 23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별로 부과원칙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체계는 건별 부과원칙을 도입한다. 건별 부과 때문에 과태료 ... 금융위 "시리아 사태, 국제유가 급등 대비해야"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최근 국내외 시장 동향과 신흥국 위험 요인 점검'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제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취약 신흥국 불안 지속, 시리아 사태 등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글로벌 ... 공정위 승인 떨어졌다..펀드슈퍼마켓 예정대로 'Go' 예정보다 3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알려진 펀드슈퍼마켓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펀드슈퍼마켓 설립에 걸림돌이 될 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당겨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오전 펀드 슈퍼마켓에 대한 기업 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를 승인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2~3... 금융당국, 소비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민·관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저금리 추세인데다 금융상품도 복잡·다양해져 개인의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유다.(자료:금융위원회) 이날 협의회에... 금융위, 금융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액으로 단일화된 현재의 금융관련 과징금 부과체계를 위반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등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앞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위반행위별로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일 "오는 5일 보험사 기초서류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업권별로 각각 세부기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