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통상임금 공개변론' 상여금 지급 '기간' 두고 노-사 격돌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 피고로 나눠 선 근로자측과 재계측이 상여금의 산정 기준인 '기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5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김모씨 등 근로자 290여명이 소속사인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한 상고심이 변론이 공개 진행됐다. 표면상으로는 갑을오토텍과 소속근로자간 소송이지만 대... 이석기 영장심사 종료.."소명 충분히 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승리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마친 뒤 오후 2시17분쯤 법정을 나서며 이같이 말하고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원의 조작... '할 말 있다' 이석기 VS '안 된다' 국정원..포토라인 그대로 지나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심정을 밝힐 틈은 없었다. 국정원 측은 사전에 그어진 포토라인을 지나 그대로 이 의원을 데리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에는 한 시간여 전부터 이 의원의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을 메웠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6개 중대 1개 소... '노정연에 美아파트 매도' 경연희씨 벌금 1500만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미국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나 신고하지 않은 돈의... 이혼전문 변호사 행세 사무장, 징역 1년6월 이혼전문 변호사 행세를 하며 의뢰인에게서 수억원을 받고, 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준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4일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0)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6455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