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재 25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전임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에 창설된 지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 국민들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헌재결정 중 가장 중요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선택했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전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헌재 주요 결정 10선' 설문조사 결과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결정은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등 64명이 친일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친일재산특별... "'대부업 광고에 '대출조건' 표시 안하면 과태료' 규정 합헌" 대부업 광고 내용에 명칭·대부이자율 등의 구체적인 대부조건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9조 2항' 부분에 대해 "대부 조건 등의 의미가 추상적·포괄적"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 헌재 "일제 '작위'만 받아도 재산 국가귀속 합헌"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친일 인사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씨 손자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 "대선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선거법 조항은 합헌" 대통령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고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 규정한 송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일용직 건설노동자 110명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일찍 마감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