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미혼자는 입양 못해..민법 조항 합헌"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미혼자는 친입양자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 중 ‘혼인중인 부부일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으로, 위헌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현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가정법원이 ... 헌재, 방송광고 강제위탁 미디어렙법 합헌 공영방송의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위탁하도록한 이른바 '미디어렙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26일 문화방송(MBC) 측이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5조 제2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은 방송의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 선장 위반행위시 선박주인도 처벌 조항 '위헌' 선장이 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선박소유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선박소유자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 선박안전법 선박소유자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은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 헌재 "'리베이트' 처벌기준 부령에 위임한 약사법 규정 합헌"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약사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고법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