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10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 적용 합헌"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용접작업을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 운영자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과 중간퇴직 근로자의 실업보험이라... 헌재 "본인 차로 출·퇴근 중 사고..산재 불인정 조항은 합헌"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로만 제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산재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 헌재, 헌법재판회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손진책씨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내년 9월 열리는 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를 내일 공식 발족한다. 헌재는 세계헌법재판 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손진책 국립극단 예술감독(65·사진)이 위촉됐다. 부위원장은 정재황 성균관대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은 손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박재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18세 이상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제한규정 합헌" 우리 국적을 포기하려는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된지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국적법 해당조항은 합헌임을 재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우리와 미국, 두 국적을 가지고 있는 A씨가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 "미혼자는 입양 못해..민법 조항 합헌"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미혼자는 친입양자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 중 ‘혼인중인 부부일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으로, 위헌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현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가정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