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가정폭력 상담 중에도 아내 상습폭행 남편, 집행유예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받는 와중에도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구속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접근 금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강 판사는 박씨를 아내인 신모씨(62)의 거주 반경 ... 검찰, '성인대상' 성폭력범 신상공개도 소급 청구 앞으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가 3년 소급 적용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이달부터 각 검찰청별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소급 청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해 적용하도록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6월19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 변협 "국정원 자체개혁 한계..국회가 직접 나서라"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해 국정원 자체개혁 보다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보도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을 보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기소된...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前수석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송우철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16기·사진)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부터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송 전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중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재학시절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KISA, 모바일·인터넷에 특화된 글로벌 인턴십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국 스타트업 양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P&P)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나섰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두고 2006년 설립된 P&P는 페이팔(PayPal), 스카이프(Skype), 드롭박스(Dropbox) 등을 양성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