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단속 불법체류자 추락사..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정지 업무상재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고로 숨지는 충격으로 심정지 등 질병을 앓게 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김모씨(57)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판사는 "외국인이 사망하고 그에 따른 비난 여론 형성, 국가인권위원... 대법원, 해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공관 대폭 확대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이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은 외교부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공인메일방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재외공관을 현재 6개국 27개소에서 35개국 7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인메일방식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가 약 5만 통에 이르고 최근에는 하루... 김정우 前쌍용차지부장, 불법시위 혐의 2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관근)는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정우씨(52)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뤄져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없어..자격박탈 적법"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기업에 자문한 '창조컨설팅'으로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11일 창조컨설팅(창조) 대표 심모씨(52)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조의 문건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금속노동조합 탈퇴,... 법원, 원세훈 前원장 보석신청 기각.."도주 우려" '국정원 선거개입' 지시 혐의와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며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의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원 전 원장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