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3국감)대법원 '19대총선 사범 10명' 선고기한 넘겨 대법원이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늑장재판’을 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기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의당)은 14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선거법상 2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피고인이 10명에 달한... (2013국감)"법원별 사건처리건수 양극화..재조정要" 법원별로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75건뿐인 법원이 있는 반면 1000건이 넘는 법원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법관 1인당 2787.5건의 사건을 처리해 부동의 1위를 차지... (2013국감)"일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토지, 전국 340건" 일제 조선총독부 산하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보유했던 토지 가운데 아직까지 국가 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토지가 전국 3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법사위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법원 등기부 상에 등록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재산이 340건(토지326건, 건물14건)으로 집계됐다. 조선총독부나 동양척식주... (2013국감)"시효넘긴 법원 공탁금 5년간 1900억원 국가귀속" 최근 5년간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중 시효를 넘긴 1900억원 가량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귀속 공탁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1898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19억, 2010년 300억, 2011년 289억, 201... 심상정 "정부·여당, 국정감사 무력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의 근본적인 취지가 정부여당에 의해 크게 훼손되고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배신과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