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경제민주화, 양보다 질)②박근혜식 금산분리, 이도저도 아닌 `맹탕`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대기업집단의 은행 혹은 금융회사 소유와 맞물려서 주목되는 이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건 기업이 은행을 주무르다 애꿎은 예금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손쉬운 예로 IMF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일각의 모럴헤저드가 이들과 상관없던 서민층에 위기를 전이시키고 사회 전체 시스템에 위기를 ... 한정화 청장의 실험 '국민창업 프로젝트', 초반 열기 '후끈'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다. 중기청은 오늘부터 케이블채널과 영화관 광고를 통해 프로젝트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오디션 사이트(www.ideaaudition.com). 현재 진행단계별 아이디어가 첫 화면에 보인다. 5일 아이봉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픈한 '아이디어... 수위 낮아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통과(종합)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계열사 간의... 하반기 中企대출 20조 늘린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20조원 이상 늘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꺽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은 제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20일 18개 중소기업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단체들과 함께 2013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17개 은행의 오는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 목표를 27... 박근혜정부, 수출中企 정책 로드맵 제시..효과 놓고 이견 분분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역량별 맞춤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수출중소기업을 10만개, 글로벌 강소기업을 3000개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청은 9일 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오는 2017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0만개, 수출 1000만달러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