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성희롱 발언, 공무원 '파면'사유 아니다" 도로주행 시험중인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 시험감독관이 파면된 데 대해 법원이 '가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건배)는 채모씨(56)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정도를 보면 성희롱 등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가 이... 박지만, '박정희 명예훼손' 주진우 기자 상대 소송 승소(종합) 아버지 故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씨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6일 박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씨는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