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3국감)국방위, F-X 사업 원점 재검토 강력 성토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원점 재검토 및 이에 따른 전력 공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8조30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던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등 방사청과 국방부의 안이한 계획 수립에 대해 입을 모아 질타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 심각한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 (2013국감)"경찰, '국정원사건' 축소 수사 위해 권은희 전보" 권은희 과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관할경찰서였던 수서서에서 송파서로 전보된 후, 후임 수사팀은 권 과장의 수사 판단을 무시하고, 후속 수사에도 미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7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 과장이 송파서로 전보되기 전에 남긴 수사지휘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권 과장의 전보가 "국정원 ... (2013국감)여당의 서울경찰청장 답변 주의 요구에 野 반발 17일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공방으로 오전 한때 정회됐다.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김현 민주당 의원의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가 전화해,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게 먹혔다면 잘못된 거죠?"라는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국정원 직원과 경찰 간부들이 수차... (2013국감)신제윤, 금투업 개정안 시행 연기로 피해 줄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양사태의 당국 책임론에 집중되는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투업 개정 규정의 시행 시점을 늦추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 위원장은 17일 "증권사가 부실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을 늦추면서 개인투자자가 들고 있는 ... (2013국감)현오석 "법인세, 단일세율로 가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인 법인세율을 2단계나 단일세율 체계로 단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