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3국감)"법령해석심의위원, 법제처장이 임의로 선정" 통일성 있는 법해석을 위해 설치된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법령해석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명문화 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헌법재판소·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 공공기관, 고용정원 3%는 34세 이하로 채워야 한국판 '로제타 플랜'으로 불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고용정원의 3%를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매년 고용케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청년 미취업자 나이를 '15세 이상 34... (2013국감)노동부, 전교조에 대한 말 뒤집기? "퇴직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말한 것이란 점을 감안해주십시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전교조에 대한 말 뒤집기 논란이 인 데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이 이사장은 "현행법을 보면 쟁점 있는 법령이 많다"며 "하지만 쟁점이 있다고 그 법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 쟁점에 대해선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실관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