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교비 수십억 횡령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 학교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거액을 주고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종림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서울중앙지법원장 퇴임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2기)이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장 퇴임식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두 달째 공석이던 감사원장 자리에 황 원장을 후보로 지명했으며, 대법원은 전날 황 원장의 의원면직 신청을 오는 2일자로 받아들였다. 이날 황 원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4월 취임식 때 법원장으로서 '전문 역량 강화, 피고인의 인... 노동청 '삼성그룹 노조 와해 활동' 의혹 본격 조사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와해 활동 의혹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1일 검찰과 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전국금속 경기지부 삼성지회와 시민단체 등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고용노동청으로 넘겨 수사지휘를 시작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용청 근로지도개선 1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요시 전문... 전교조 법외노조 법정 공방.."세계적으로 유례없어" VS "법지켜라" 노조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이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측의 공방이 법원으로 옮겨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 심리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방침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며, 행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송 승소 일제강점 당시 일본으로 강제 연행돼 강제노동을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는 1일 양 모 할머니(82)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양씨 등 직접 피해자들에게 각 1억5000만원을, 유족들에게는 각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