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재부 "예산안 국회 처리,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특검과 결부시킨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헌법상 시효일까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끝낼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결산안인... 도서관·박물관 등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내년부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문화시설에 투자하... 등기부등본도 안보고 국유재산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국유재산이 허다하고, 지목 변경 업무를 소홀히 해 지적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 조세포탈 유경험자 국가계약 입찰 못한다 조세포탈의 경험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에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2년 뒤인 오는 2016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국세와 관세, ... 내년 사병 월급 15% 오르고, 에어컨·청소기 보급 내년 군(軍) 사병 월급이 15% 인상돼 상병 기준으로 월 11만7000에서 13만4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진공청소기와 여름 혹서기에 대비해 이동형 에어컨도 새로 도입되는 등 군 생활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공개한 '2014년 달라지는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따르면 내년 사병 월급은 15% 인상된다. 상병 기준으로 월 13만4600원이 지급되며 연간 21만원이 증액된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