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인터넷 카페 선거운동 허용해야"..'모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대법원이 이번 '심학봉 의원 사건'에서 인터넷상 카페를 만들어 선거활동을 했어도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개인에서 더 나아가, 모임 등 다수의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 카페..선거법상 사조직 아니야" 대법원은 14일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정우택, "충청 의석수 적다" 헌법소원 청구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충청권의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실은 14일 "현재 충청권의 의석수가 적은 것은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은데도 충... 헌재, '통진당 사건' 심리준비 착수..'활동금지 가처분' 첫 고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과 법무부에 답변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등 본격적인 해산심판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과 정당활동 가처분 사건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통진당 해산 사건'은 이날 평의의 정식 논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논의가 이뤄졌다고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사건'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51·여)이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배당 결과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1년 3월 여성 두번째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재판관이 되기 전 사법연수원...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180일내 가능할까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규정대로 180일 이내에 내려질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헌재 국감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