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진경락씨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재판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에 대한 파기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진 전 과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과 권 중기 전 조사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통진당,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세계 유래 없어" 의견서 제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통진당은 28일 김선수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명춘 변호사(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 이재화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기덕 변호사(전 전국금속연맹 법률원 원장), 이광철 변호사(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발대리인), 이재정 변호... 천호선 "대통령 퇴진 얘기해도 안 잡혀가는 게 민주주의"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8일 "대통령 퇴진을 이야기해도 잡혀가지 않고, 다수의 생각과 조금 동떨어진 말을 해도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가 여권의 종북몰이 후폭풍을 야기한 것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문재인 "원로신부 검찰 수사, 세계적 웃음거리" 28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 종북 융단포격을 퍼붓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부끄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가톨릭 신자인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원미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사제단과 신부... 검찰, '혼외자 정보유출' 대한항공,아시아나 압수수색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 배후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한 까닭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아들 채모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