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4.11 총선 야권단일화' 설문조사 조작 통진당원 전원 유죄확정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서울 관악을 지역구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에게 유리하도록 전화 설문조사를 조작한 통진당원들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 등 통진당원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모씨(39) 등 2명은 원심대로 징역 1년씩이 각각 확정됐다. 또 ... 통진당 '머리끄덩이女' 집행유예 확정 지난해 발생한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당시 조준호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 대법원 "'AIDS 감염수치 높다' 전달 의사, '비밀누설' 아니다"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환자의 전 진료기관 의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에게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가 AIDS 환자라는 사실을 누설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 대법 '위폐환전' 김일성대 출신 보위부 女공작원 징역 5년 확정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위폐환전 등 공작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이모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목적수행·특수잠입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천진에서의 공작활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