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파견근로자 '업무상 재해', 사용사업주도 책임" 첫 판결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제 사용사업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P사 파견근로자 최모씨(27)가 사용사업주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회사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 전국 법원장들 '법정언행 컨설팅' 내년부터 확대 시행키로 전국 법원장들이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어 온 법정언행 컨설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6일 대법원 401호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등 6개 법원에서 법관 총 50명을 상대로 법정언행 컨설팅을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불복 심각..국민신뢰로 독립성 찾아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뢰를 통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본관 401호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과 법관에 대한 비난 풍조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근래 우리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자신의 생각이나 예상과 다른 재판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하기를 거... 美 대법원 "뉴욕주 아마존 판매세 부과 정당" 미국 대법원이 아마존 등 인터넷 소매업체들에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뉴욕주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로이터통신)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아마존, 오버스톡 등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오프라인 상점이나 사무실이 그 지역에 없다 해도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 구역에서 올린 수입의 일부를... '2013 법조경력 신임법관 임명식' 신임법관 11명이 2일 임명됐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들은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차 이상으로 법조일원화에 따라 선발된 법관들이다. 이날부터 12주간 사법연수원에서 법관교육을 받은 뒤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법관 대표가 양승태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