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사실혼 사이 오고간 돈, 대여금 아냐"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경우 명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차용증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씨(51·여)가 "빌려준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전 동거남 신모씨(50)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 '입시비리' 前연대 야구감독 집행유예 확정 특기생 선발을 대가로 고교 야구선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연세대학교 야구감독 출신 정진호씨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고등학교 야구선수를 연세대학교 체육... 사무장이 합의금 '꿀꺽'.."로펌·구성원 변호사들 '억대' 배상" 확정 사무장이 소송을 맡긴 당사자의 합의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씨(44)가 사무장에 대한 관리소홀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H법무법인과 구성원변호사 최모씨(30·여)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 "지자체 전문위원, 해촉된 뒤 돈 받으면 뇌물죄 안돼" 공무원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심사업무를 하던 중 기업의 편의를 봐 주고 위촉업무가 종료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 기업에게 하수장처리시설 공사를 맡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모 우체국장 조모씨(56)와 조씨에게... 헝가리 대법원장 첫 방한 "한국 모범 삼아 사법 발전 기대" 피떼르 더락(Péter Darák) 헝가리 대법원장이 9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한국의 사법정보화시스템의 전수, 양국 사법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양 대법원장이 2012년 헝가리 대법원을 공식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헝가리 대법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떼르 더락 대법원장은 양 대법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