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재현 CJ회장 재판, 08년 세무조사 '오해 우려' 비공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2008년 회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슈화 될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국세청 공무원 이모씨를 증인 신문하기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문건에 경우에 ... 법원, 심리적부검 결과 반영 첫판결 법원이 한 공무원을 자살로까지 몰았던 원인이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 결과를 근거로 삼은 판결을 내놨다. 심리적 부검이 재판절차에 도입돼 결과를 이끌어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합의9부(재판장 박형남)는 심모씨(45·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 'KB 부당대출' 관련 전 도쿄지점 직원 영장 기각 검찰이 부실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양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 20일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비춰볼 때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기업들에 대한 100... 檢 '뇌물검사 김광준'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2)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의 심리로 20일 열린 김 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검사에게 징역 12년 6개월에 추징금 10억400만원, 벌금 13억2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내용을 수사검사로부터 보고받으면서도... 이수화학, 조세포탈 목적 부정행위 '40억 세금소송' 패소 이수화학이 부과처분 기간이 종료됐다며 법인세 등 40억여원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적극적인 은폐의도 없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고 과세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수화학(005950)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