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김용직·전용우·김영수 변호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김용직, 전용우 김영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2013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김 변호사 등 3명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오는 24일 표창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용직 변호사(59·사법연수원 12기)는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감액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홍성규 대변인 "'RO'회합때 '총 어디서 사나' 거론 사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20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5월10일과 12일 진보당이 주최한 정세강연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당일 모임에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김재연 의원, 김미희 의원 등 진보당 지도부가 함께 자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공판에서 합정동 모임에 참석했던 진보당원 백모씨... 검찰 "RO, 1만 하남시민 명단확보..'혁명촌' 구축 시도"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소유한 외장하드에서 하남시민 등 1만1000여명의 명단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고 국정원 수사관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RO'의 지령을 받고 김 부위원장이 하남시에 혁명촌을 구축하려고 한 것으로 봤으나, 변호인 측은 선거자료라고 반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 국정원 직원 "RO 소지 '바비킴 고래의꿈'에서 北문건 발견"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혁명조직'(RO) 관련 문건이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겹겹이 은닉된 채 보관돼 왔다고 최모 국정원 수사관이 법정에서 자세하게 증언했다. 디지털 형식으로 된 해당 파일은 일반 폴더가 아닌 파일에 파일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저장돼 있는 게 특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 '통진당 해산심판' 24일 첫 변론준비기일 열린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통진당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 밝히고 출석을 통보했다. 헌재는 또 이날 법무부와 통진당에게 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준비명령을 함께 보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통진당은 10매 이내로 ...